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

오는 6월 23일, 영국에선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브렉시트란 영국(Bratain)과 나가다(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일컫는 그렉시트(Grexit)에서 따온 신조어입니다.

브렉시트는 2012년 하순 EU의 재정위기가 심화되자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자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지만 EU에 속한 회원국으로서, 유로존 위기에 따라 유럽 연합에 금융지원을 해야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싹텄죠. 게다가 영국은 금융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EU의 금융감독 규제를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2015년부터는 난민 문제와 파리 테러 등의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영국 내에서 EU 탈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전까지 실시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총선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같은 해 11월, 캐머런 총리는 EU에 영국의 독자적 난민 수용 정책과 비유로존 국가에 대한 차별 폐지 등 회원국의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2016년 2월 18일~19일에 있었던 EU 정상회의에서 개혁안에 합의하며 영국의 특별한 지위를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영국은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할 수 있고, EU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로존의 결정이 영국 금융산업 등에 피해를 줄 때 긴급제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정치·경제적으로 통합을 강화할 때 영국은 동참하지 않을 권리가 생겼는데요, 역시 영국 입김이 세네요.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도 EU도 타격을 입는다"는 영국 정부의 협박에 EU는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주었고 이에 캐머런 총리는 원래의 생각을 바꾸어 영국의 EU 잔류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는 6월 23일, 영국은 이 캐머런 총리와 EU의 합의안을 바탕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치러집니다. 합의안 이전과 이후의 여론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영국의 이번 투표는 1973년 1월1일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957년 EEC를 창설하는 로마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영국은 이후 1963년과 1967년 두 차례에 걸쳐 EEC 가입을 신청했지만 당시 샤를 드 골 프랑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모두 거절당했고 이후 드골이 프랑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승인을 받아 유럽연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국민투표결과, EEC 잔류 찬성

당시 야당이었던 해롤드 윌슨 대표의 노동당은 이듬해에 열린 1974년 10월 총선에 나서면서, 영국의 EEC 회원국 조건을 재협상한 다음 새로운 조건으로 EEC에 잔류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노동당은 총선에서 승리했고, 해롤드 윌슨 총리의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 1975년 국민투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죠?

이렇게 브렉시트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주목받으면서 영국 파운드화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운드화는 유로화에 대해 0.5% 떨어진 가운데 거래되고 있으며 미 달러화에 대해서도 1.4% 급락했습니다. 

오는 23일 예정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증시도 전체적으로  1~2% 가까이 하락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엔화가치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말 2016년엔 영국 파운드화, 스위스의 프랑, 한국의 원화, 중국의 위완화 대신 엔화를 매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유럽연합의 위기와 영국의 브렉시트 여파에 얼추 들어맞아 가고 있습니다.

2015년 유럽연합 GDP는 16조 2700억달러(1경 8970조원)

1위. 독일 3조 3710억달러(3930조원, 20.71%)

2위. 영국 2조 8650억달러(3340조원, 17.60%)

영국은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 2위의 경제대국이자, GDP의 17.60%를 차지하는 핵심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EU는 현재 역내 1위 경제대국이자 인구대국인 독일이 사실상 주된 정책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에 속한 다른 국가들한테 독재자라는 비아냥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유럽중앙은행도 독일에 위치하고 있죠. 이번 유럽연합의 난민정책에서도 독일의 입김이 강했는데요. 영국 국민들은 독일의 결정에 영국 국민들의 세금이 올라간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부담을 영국 국민들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이 상황이 불합리하며,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브렉시트 찬성측의 주장입니다.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은 "EU 회원국 지위 때문에 법률 개정이 제한되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사람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유럽연합이 불안정을 키웠고 대량실업과 난민 유입을 유발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2008년 경제위기로 피그스("돼지들"이라는 모욕의 의미)라고 불리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의 게으른 국가들에 EU와 유럽중앙은행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주었고, 이를 영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했다며 브렉시트를 찬성여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영국의 청년층은 브렉시트에 반대하는데요.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1천671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18~24세에선 브렉시트 반대(64%)가 찬성(28%)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반대로 65세 이상에선 브렉시트 찬성(58%)이 반대(32%)보다 압도적입니다. 브렉시트 여부를 놓고 뚜렷한 세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과, 남아서 받는 경제적 이익을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브렉시트로 영국이 탈퇴하면 유럽연합이 흔들리게 되고, 현재 EU에 불만이 많은 국가들이 영국을 따라 연달아 탈퇴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난민문제와 경제문제로 얽히고 섥힌 유럽연합의 붕괴와 그에 따른 유럽의 경제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국민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